[작성자:] 양도,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했는데, 상속세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서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65세 이상 1주택 부모님과 1주택자인 자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동거봉양 합가를 별도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무주택자 취득세 특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합가 당시 부모님은 65세 이상이고 원래 1주택자였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했습니다.
합가 당시 자녀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가 있으니 어머니를 별도 세대로 보고, 상속주택 취득세도 무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특례가 상속 취득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동거봉양 합가특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속주택 취득세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다릅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율은 3.16%입니다.
무주택자의 상속 지분이 최다지분인 경우에 해당하면 모든 상속인의 취득세율도 0.96%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의 무주택자 판단입니다.
어머니의 지분이 최대인 경우, 어머니는 동거봉양 합가특례에 따라 무주택자로 보는 걸까요?

동거봉양 합가특례는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무주택자가 아닌 자녀로 인해 유주택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최대 지분자로 설정하더라도 무주택자의 상속 취득세율인 0.96%가 아니라 일반 상속 취득세율인 3.16%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 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무주택자 상속 취득세율을 활용하기 위한 핵심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검토사항	이유
상속개시 전 세대분리 가능 여부	상속 당시 같은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이 문제될 수 있음
어머니가 상속주택 최다지분자가 되는 구조	공동상속 시 특례 적용 여부 판단에 영향

따라서 취득세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상속 전에 세대분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대분리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세만 보면 세대분리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상속세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 중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한 사실, 1세대 1주택 요건 등 여러 요건을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세대분리를 했다가, 오히려 상속세에서 더 큰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동거봉양 합가특례가 있다고 해서 상속주택 취득세에서도 당연히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세대합가 상태라면, 어머니가 최다지분자여도 무주택자 상속 취득세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취득세율을 활용하려면 상속 전에 세대분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분리는 상속세의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줄어도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항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상속주택 취득세 절감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 여부
•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분할 구조
• 자녀의 기존 주택 보유 현황
• 향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영향

상속주택은 “누가 몇 %를 받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 전 세대 관계, 상속지분, 상속세 공제, 향후 매도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이 있고 부모님과 자녀가 합가한 상태라면,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먼저 홈택스와 은행 업무를 준비해두면 원활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홈택스에서 할 일

사업자등록 후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홈택스입니다.
홈택스는 세금 신고,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 내역 확인까지 대부분의 세무 업무가 처리되는 곳입니다.

사업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주세요.

사업용 카드가 뭔가요?
사업 경비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등록하면 사업 경비로 100%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결제내역이라든지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경비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록하였을 때 장점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카드는 결제내역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는 결제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사업용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등록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카드를 발급하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카드가 등록되어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여야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은행에서 할 일

사업용계좌 개설

사업용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매출 입금, 매입대금 지급, 월세, 인건비, 세금납부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명계좌로 매출을 입금 받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위험하니 조심해주세요.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홈택스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은행 이체 업무를 하려면 사업자용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니 일정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주세요!

마무리

사업 시작을 위한 체크리스트 또 하나 마쳤습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

해외 체류 중인 집주인이나 귀국 예정자분들도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렸으면 저희도 상생임대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양도할 때는 한국에 돌아와 거주자가 될 예정인데, 그래도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일 현재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단순히 임대료 인상률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누가, 어떤 신분에서 체결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거나, 고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에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모두 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하고,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인 경우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5%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검토할 때는 보통 임대료 5% 인상 제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요건들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인지
•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는지
•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 ~ 2026.12.31. 내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했는지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했는지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 계약 당시 임대인이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생임대주택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직전 임대차계약서
• 상생 임대차계약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결론

계약 당시 비거주자였던 임대차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최근 해석 흐름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귀국 후 주택 양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양도 직전에 비과세 여부만 확인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계약일의 순서와 거주자 지위가 맞아야 하므로, 양도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출입국 이력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매도 시점이 정해지기 전에 세무 상담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Q1.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일 현재 거주자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거주자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렸다면 괜찮나요?
임대료 5% 요건을 지켰더라도 계약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거주자 상태에서 직전계약을 하고, 해외 체류 중 상생계약을 했다면요?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Q4. 해외 체류 중이지만 주민등록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거주자인가요?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체류기간, 가족, 직업, 자산, 생활근거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1주택자끼리 결혼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끼리 혼인하는 경우 추후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많이들 알고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놓치기 쉬운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입니다.

“양도세에서 혼인 특례가 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도 당연히 1주택자로 봐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1주택 판단 기준과 특례 적용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최근 A씨와 B씨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A씨도 혼인 전 1주택자였고, B씨도 혼인 전 1주택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하면서 한 세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세대 기준으로는 주택이 2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지 결과는 재산세와 종부세, 조금 달랐습니다.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처럼 납부했습니다.

처음 보면 이상합니다. 같은 부부, 같은 주택, 같은 혼인인데 왜 세금마다 결과가 다를까요?
이 글에서는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다른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체	구청, 군청	국세청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혼인 관련 특례	없음	혼인 후 10년간 1주택자로 봄
1주택자인 경우	– 공시가격 대비 과세되는 기준금액이 낮아짐 – 낮은 재산세율 적용	– 공제 금액 증가 – 보유기간, 연령에 따른 추가 공제 가능

 

A씨와 B씨 사례로 보면

A씨와 B씨는 결혼 전에는 각각 1주택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같은 세대가 되면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혼인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처럼 납부했습니다. 양도세와 유사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어떻게 볼까?

양도소득세에서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남녀가 혼인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곧바로 “다주택자”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인 후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FAQ

Q1. 1주택자끼리 결혼하면 무조건 2주택자가 되나요?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목별로 혼인 특례나 주택 수 제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종부세에서 혼인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1주택 판단과 특례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 같은 주택이라도 세목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혼인일, 주택 취득일, 공시가격,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실제 세액에서는 꽤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을 원한다면, 아래 상담하기를 눌러주세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누른 다음, 가운데 화면에서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유 주택/토지 명세에서 귀속년도를 선택한 뒤 전체 물건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고지세액 상세내역 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저장해주세요.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뒤 그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까지, ① 양도소득세 신고, ②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 ③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통한 송금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안내해드립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국내에 있던 집을 팔았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가져가지?” 비거주자분들이 국내 부동산을 정리하실 때 자주 마주치는 고민입니다. 매매까지는 마쳤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서류 문제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1. 매수인 확인하기 — 양도소득세 신고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매매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Step 2. 잔금 전 확인서 발급하기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잔금 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만 하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Step 3. 송금 준비하기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내려면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은행에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매도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 → 양도소득세 신고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잔금 → 양도세 납부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 → 은행 송금 순서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를 미리 알아두시면, 매매를 마친 뒤 해외 송금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양도 후 해외 송금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신고부터 서류 발급, 송금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산금을 수령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수령한 청산금에 대하여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입주는 작년에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신고 얘기가 나오지?” 재건축·재개발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자주 겪는 고민입니다. 이사하고 기억이 희미해져갈 때쯤, 양도세 신고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Step 1. 확인하기 — 언제까지 양도세 신고해야할까?

청산금을 수령받은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26년 7월이라면 26년 9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Step 2. 준비하기 –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 주택 수 판정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1주택인지 확인합니다.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판정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고가주택 판정

청산금이 12억이 넘지 않으면 청산금 수령분에 대한 양도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계약서의 권리가액이 12억을 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Step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될까?

소유권이전고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15% 감면도 가능하답니다!

상속 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못한 채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팔게 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양도소득세 전액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조건	결과
원칙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피상속인 자경기간 승계
수용 특례	1년 미만 자경 +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또는 수용 +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지정	자경 안 해도 피상속인 자경기간 인정

Q1. 상속받고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었는데 감면받을 수 있나요?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수용되고, 그 기간 내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피상속인이 보유기간동안 경작한 기간이 기본이지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준비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자경감면은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자경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명과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명과 발급 방법 확인하기

https://taxtopik.com/inherited-farmland-self-cultivation-document/

사례 비교

구분	A씨	B씨
자경 여부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농사	상속 후 농사지은 적 없음
양도 시점	상속 후 4년이 지난 해	상속 후 2년이 되는 해
지역 지정 여부	해당 없음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지정되지 않음
결과	피상속인 자경기간 인정	피상속인 자경기간 불인정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원칙)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자경하기만 하면, 그 뒤 몇 년 후에 양도하든 시점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1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4년째 양도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반면 B씨처럼 자경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예외는 ①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협의매수·수용되고, ② 그 3년 이내에 해당 농지가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씨는 2년째에 양도해 ①번 시점 요건은 충족했지만, 해당 농지가 그런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②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재촌자경감면은 이밖에도 갖추어야할 요건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불금수령내역서와 농지대장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직불금수령확인서와 농지대장의 발급처와 준비물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요약

 

직불금수령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직불금 수령 내역은 직불금을 지급한 관할 군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에서 지급하였을 수도 있고, 돌아가실 당시 거주지에서 지급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곳에 모두 문의하여 어느 곳에서 수령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불금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조회할 수 있답니다.

 

 

농지대장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일반적인 경우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농지대장을 발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 농지 소재지와 돌아가실 당시 거주지 중 관할 군청 또는 구청을 확인해야합니다. 기관별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일반적인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대신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든 발급 가능하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가능하면, 2014년부터 발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이며, 자경감면 적용 여부는 경작 사실과 상속년도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나 자경감면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